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		심사필	2016년 11월 3일		제출년월일 : 2016. 11. .
				법 무 담 당		제 출 자 : 남 원 시 장
						제안설명자 : 총 무 국 장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

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도록 규정 (안 제2조)

나. 주민참여대상공사의 상한금액 폐지 및 공원 공사를 감독 대상   공사로 추가 (안 제1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

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10.  7. ～ 2016. 10. 27. (20일간)

- 결  과 :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남원시 조례 제    호

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”을 “민간위원”으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”를 “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공원 공사

제12조제11호(종전의 제10호) 중 “판단하는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	제2조(위원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민간위원 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.	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--------------------------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9. (생 략)	1. ∼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10. 공원 공사
10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<9호에서 이동,2016.5.13.>	11. ---------------------- 인정하는 -------

남원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

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

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        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    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      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

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       만인 경우
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

어려운 경우
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       경우